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자 새해 대대적 구조개혁에 나선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군인·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을 촉진한다. 핀테크 활성화를 골자로 한 정보기술(IT)·금융 융합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해 9월 새 학년이 시작되는 학제 개편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공공 부문 효율과 금융 역동성, 노동 유연·안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6년 예산편성 시 재정지출 성과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새해 상반기에는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을 마련한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혁안을 각각 6월, 10월 발표한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운용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교육교부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와 수익성 등을 고려해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조직을 재설계한다.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 역동성 제고를 위해 IT와 금융의 융합을 장려한다. 새해 3월까지 정보기술(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차에 이어 새해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진입·운용 관련 법령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중소기업 지원성과에 따라 정책금융 지원 기간 간 사업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노동 부문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를 완화하고 노동 유연성·안정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령기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인력의 국제이동 가속화를 고려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검토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앙·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58%를 달성하고 올해 46조원+α 정책패키지의 잔여분인 15조원을 최대한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새해 4월까지 산업수요 반영, 장롱특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한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제조업 혁신 3.0 종합대책은 1월 발표할 계획이다.
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남북 간 신뢰 형성에 바탕을 둔 본격적인 경제협력 추진에 대비하고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두고 매진하겠다”며 “경제체질 개선이 경제활력을 증폭시켜 다시금 구조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