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시범사업 일정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대신에 1, 2차로 나눠 진행키로 했던 본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본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비공개로 열린 재난망 정보화전략계획(ISP) 초안 발표회에서 주사업자인 LG CNS가 기지국 설치(셀 플랜), 목표시스템 구성, 시범사업 범위 및 일정, 사업자선정 방안 등을 소개했다. 논란은 시범사업 추진 일정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LG CNS는 “글로벌 표준 장비 납품, 단말기 연계 측면의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기반 통합재난 대응훈련 등을 감안하면 시범사업 일정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당초 내년 1월 발주를 시작으로 4월 시범사업 착수, 연말 완료를 목표로 삼았다. 이 시기를 전체적으로 늦춰 2016년 상반기까지 연기·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테스트를 하려면 망 구축이 끝나야 하는데 이를 고려해 2016년 초까지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본사업 역시 국제 표준과 장비 수급 일정을 고려해 통합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초안으로 내년 3월까지 충분히 논의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확대 해석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안정성 확보는 필수적인 일이지만 시범사업이 늦춰지면 자칫 본사업 발주가 6개월에서 1년가량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6년 하반기 본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두 단계로 예정된 본사업을 한 단계로 축소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신사와 함께 사업을 준비해온 몇몇 단말 업체들은 이미 직접통화(D2D)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 재난 관련 기능이 구현돼 내년 하반기면 단말을 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차피 표준 준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중소업체의 단말 제작 기간을 고려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6개월 이상 사업 공백이 오히려 중소 업계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안전처와 LG CNS는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재난망 포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는 초안대로 시범사업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LG CNS 컨소시엄이 제시한 시범사업 추진 일정(안) / 자료:재난망 구축사업단>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