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계 인터넷에 노출된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손수 찾아내 삭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어디에 얼마만큼 떠돌고 있는지 모르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백기승)은 올해 연말까지 ‘개인정보 노출검색 및 삭제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약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에 노출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찾아내 삭제하는 것이다.
국내 250만개 도메인과 해외 주요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P2P, 웹하드 등이 대상이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구글 이미지 게시물도 감시 대상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삭제 대상이다.
사업 담당자가 300여개 키워드로 검색해 노출된 개인정보를 찾아낸 다음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속성상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중소 및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에는 낮은 보안의식 탓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많다.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KISA는 개인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삭제되지 않으면 재삭제를 요청한다.
국내 웹사이트에 공개된 개인정보 94% 이상을 찾아내 삭제하는 게 목표다. P2P나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사례를 적발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 업체와 호스팅 업체, 유관협회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연락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운영 19만여개 웹사이트는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해외 웹사이트의 우리 국민 개인정보 노출 실태도 바로잡기 위해 국가별, 언어별로 작성한 개인정보 삭제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특히 개인정보 노출사례가 많은 중국, 대만 지역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노출된 개인정보 원활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한중인터넷협력센터, 중국인터넷협회, 중국 국가인터넷응급센터(CNCERT) 등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