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中 온라인 해외콘텐츠 규제···정부 해결책 ‘글쎄’

올해 중국이 해외 콘텐츠의 온라인 방영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들의 대중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도 뾰족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1월부터 중국이 온라인에서 방영되는 해외 콘텐츠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국내 업계가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 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수개월 지연되거나 일부는 아예 무산될 위기에 놓였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방영되는 해외 드라마의 사전검열을 시작했다. 종전 지상파 방송에만 적용했던 사전검열을 온라인 영역까지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무리 인기 있는 드라마라도 현지 방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동시 시청’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동시 시청은 해외 본국에서 드라마를 방영하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시청하는 형태로 중국 네티즌은 이런 문화에 이미 익숙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전검열이 생기며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수출이 지연될 수 있어 향후 드라마를 정식 공급할 때에는 ‘김빠진’ 작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독립 드라마 제작사인 삼화네트웍스 관계자는 “국내에서 드라마를 방영한 후 수개월이 지나 중국에 정식 수출할 때에는 이미 불법 경로로 많은 사람이 드라마를 접한 후일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드라마 수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인터넷 사이트의 연간 해외 콘텐츠 수입량이 전체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 ‘쿼터제’도 우리 콘텐츠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가 심한 중국 지상파 방송을 피해 온라인에서 기회를 노렸던 국내 업체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업계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서비스 기업 간 간담회에서 안제현 삼화네트웍스 대표는 중국이 사전검열 도입을 미루고 쿼터제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 채널을 활용해 중국에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응 체계를 마련했지만 아직 마땅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말 ‘범정부 해외콘텐츠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에는 한중 다자협의체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한중 공동제작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의 규제완화를 지속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우리 콘텐츠 수출 확대를 요구할 수 없어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규제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교류 확대 기반은 마련됐지만 콘텐츠 부문 구체적 협력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부와 방송사, 제작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콘텐츠 제작 지원 공고 시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다자협의체를 바탕으로 중국에 정책협의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