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회원사 발행인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와 관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신문사 발행인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최 위원장에 △광고총량제 도입효과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행정의 원칙을 부인하는지 △전체 미디어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와 신문·유료방송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를 질의했다.
또 미디어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속뜻이 무엇인지, 지상파방송에 광고를 몰아주려는 법규는 ‘다양성 구현’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가치를 치명적으로 침해하지 않는지, 광고총량제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지 않는지, 지상파 내부 경영문제를 광고 몰아주기로 미봉해주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체부에는 신문 등의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전체 미디어정책의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종덕 장관에 광고총량제가 신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했거나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자체적으로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 신문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정책이나 로드맵이 있다면 밝혀줄 것도 요구했다.
신문사 발행인이 이처럼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은 광고총량제로 신문·유료방송 등 경영기반이 취약한 매체가 받을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관련 학계에 따르면 광고총량제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은 연간 최고 2759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