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2015 지역산업진흥계획 - 지역경제 패러다임이 바뀐다

지난 10여년간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정책 패러다임이 올해부터 확 바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광역선도사업과 신특화사업으로 이원화됐지만 올해부터는 △주력사업(14개 광역시도) △경제협력권사업(14개 광역시도 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 △전통(연고)사업(시군구) 등 4개 사업으로 재편돼 추진된다.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이들 4개 사업을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14개 광역시도 주력사업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의 주력산업은 총 63개다. 정부는 지난 9월 지역산업발전계획에서 이를 확정했다. 이들 63개 지역 주력산업 육성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2662억원이다. 이 중 국비는 1907억원, 지방비는 755억원이다. 광역시도 별로 최다 5개 이내에서 주력산업을 갖고 있는데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10개 광역시도가 5개의 주력산업을 두고 있다. 이어 전남과 제주가 4개, 강원이 3개, 세종이 2개의 주력산업을 확보, 육성한다.

특히 산업부는 이들 63개 지역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확정한 12개(수도권 제외) 시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와 연계했다. 12개 시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는 △글로벌 영상산업 특성화 도시 조성(부산) △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대구)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광주) △국방 ICT융합 기업생태계 조성(대전) △친환경 전지 융합산업 육성(울산) △건강·생명 클러스터 조성(강원) △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충북)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충남) △농생명 허브 조성(전북) △서남해안 해양관광 육성(전남) △IT융·복합 창조생태계 구축(경북)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경남)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제주) 등이다.

각 지역은 산업부가 지역산업진흥에 본격 나섬에 따라 큰 기대감을 보였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각 지자체가 침울해 있는데 산업부가 지역산업진흥책을 본격 가동함에 따라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지자체마다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면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 유감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63개 지역 주력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해 R&D와 비R&D 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R&D 과제 지원액은 978억원, 비R&D 과제는 929억원이다. R&D 과제 지원액은 3억원 내외이며 기간은 3년이다. 비R&D 과제는 1년 단위로 기업과 협약을 맺는다. 1년 성과가 부진하면 그 과제를 중단하고 해당 예산은 매년 발생하는 신규 수요로 돌린다. 비R&D 과제는 주관기관이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데 이 점도 R&D 과제와 다르다.

R&D 과제 성과관리는 신규 고용과 매출이 공통 지표다. 비R&D 과제는 일자리 창출 관련 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산업부는 지역주력산업의 사업 공고를 다음 달 내고 이어 3월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4월에 현장실태 조사와 평가를 하고 5월에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14개 광역시도 경제협력권사업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가 서로 협력 및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세계 시장에서 통할 유망 품목을 개발 및 사업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기업의 실질 수요와 산업 생태계를 반영해 총 16개 경제협력권 산업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선정했다.

이차전지를 비롯해 △지능형 기계 △조선해양 플랜트 △의료기기 △로하스 헬스케어 △기능성 화학소재 △에너지 부품 △기계 부품 △광·전자 융합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친환경 자동차 부품 △바이오 활성 소재 △자동차 융합 부품 △차량 부품 △나노융합 소재 △화장품 등 각 지자체의 강점이 있는 분야가 주를 이뤘다.

이들 16개 경제협력권사업에 투입하는 지원액은 총 2375억원이다. 이 중 국비가 1691억원이고 지방비가 684억원이다. 경제협력권사업은 광역시도 간에 컨소시엄을 이뤄 추진하다 보니 산업마다 주관하는 곳과 참여하는 곳이 구분돼 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는 충남도가 주관하고 충북도가 협력(참여)한다. 각 시도는 3개 산업 이내에서 경제협력권산업에 참여한다. 16개 산업 중 조선해양 플랜트는 주관하는 곳과 참여하는 곳이 각 두 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능형 기계와 바이오 활성소재, 자동차융합 부품, 나노융합 소재,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등 5개 산업은 주관 한 곳과 협력이 두 곳이다. 나머지 9개 산업은 주관하는 곳과 협력하는 곳이 각 한 곳이다.

경제협력권 사업은 개별 기업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 산업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군별 통합지원에 주력한다. 타깃산업의 지역 내 주력 품목 또는 핵심기업(Keystone)을 기준으로 다수의 전후방 연관기업 및 협력기업을 구성해 과제를 지원한다.

또 중형기업을 중심으로 부품-모듈-조립-유통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해 조기 사업화와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중형 과제도 진행한다.

유망품목 개발과 사업화를 톱다운(Top down)으로 지원하는 것과 지역 컨소시엄이 신시장 및 비즈니스 개척을 위해 자체 발굴한 제품과 기술을 지원하는 바텀업(Bottom up) 지원의 투 트랙으로 전개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이다. 오는 3월 과제 공고에 이어 5월에 협약을 체결한다. 산업부는 분기별로 과제 진행사항을 점검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지방비 매칭 실적과 사업성과를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연계 지원사업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기업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국비 90억원과 지방비 22억원 등 총 112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5개)와 달리 10개 혁신도시 모두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국비 지원액도 지난해(60억원)보다 3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첫해다 보니 충북, 경남, 경북, 강원, 광주·전남 등 다섯 개 도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지난해 지원한 과제는 총 24개다. 기술개발 과제 7개, 기업지원 4개, 인력양성 3개, 네트워킹이 10개다. 올해도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네트워킹 등 4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지역별 과제 평가와 관리 총괄은 지역사업평가원이 맡고, 사업기획 및 평가 총괄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한다. 산업부는 오는 4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5월 과제 공고에 이어 6∼7월에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파악하고 있는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연계 가능 산업은 △IT 및 공공서비스(충북혁신도시) △의료 및 신소재(강원혁신도시) △참단교통 및 농생명(경북혁신도시) △지식서비스(대구 혁신도시) △에너지(울산혁신도시) △해양 및 에너지, 영상(부산혁신도시) △농생명 및 에너지(전북혁신도시) △에너지 및 정보통신(나주 혁신도시) △세라믹 등(경남혁신도시) △문화 및 관광(제주혁신도시) 등이다.

지난해 선정한 공공기관 연계 지역별 지원 대상 과제는 스마트 기술 기반 하드웨어 및 솔루션 개발이 주류를 이룬다.

충북(진천)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참여한 2개 기술개발 과제(스마트 기반 가스누출 검지 장비 및 성능평가 기술 개발과 사물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개발)와 1개 기업지원 과제(스마트 안전사업 기술사업화)를, 경북(김천)은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한 1개 기술개발 과제(IT 집적형 LED 도로 조명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와 1개 인력양성 과제(고용 연계형 일자리 창출 발전 플랜트 분야)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남(진주)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참여한 2개 기술개발 과제(고기능성 유리 섬유 및 응용 융합제품 개발과 탄화규소섬유 응용 기능성 복합재 개발)와 1개 인력양성 과제(현장중심 전문 인력 양성)를, 강원(원주)은 2개 기업지원 과제(지역자원기반 신소재 원료산업 육성, 의료기기 보험등재 기술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와 1개 인력양성 과제(자원·광해관리 및 법과학수사 현장 중심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를, 광주·나주(나주)는 한국전력이 참여한 2개 기술개발 과제(도서지역 하이브리드 마이크로 그리드시스템 기술 개발과 마이크로그리드형 스마트 BESS 기술 개발)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시군구 지역전통(연고)사업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통(연고)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과 달리 시군구가 대상이다. 지원액은 국비 673억원, 지방비 125억원 등 총 798억원이다. 이 사업은 크게 △지역혁신센터 조성(RIC) △지역연고산업 육성(RIS) △풀뿌리기업 육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RIC는 지역 R&D 기반 조성과 기업 지원으로 산학 혁신역량 강화와 지역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과 관련한 연구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R&D와 장비활용 및 교육, 애로 기술 해결 등을 주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 예산은 111억1000만원이다. 오는 6월 사업 평가와 협약 후 시행한다. 지난 1995년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오는 2018년 종료된다.

RIS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통(연고)자원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의 섬유 등 타 지역에 비해 우위를 지닌 유무형의 자산이 기반이 된다. 산학연 사업단을 대상으로 R&D와 인력양성, 네트워킹,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예산은 342억6800만원이다. RIC처럼 계속사업이다. 오는 6월 사업평가와 협약 체결이 이뤄진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오는 2017년 종료된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시군구 단위의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해 IT, BT, NT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시도별로 3개 이내 품목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지원액은 220억2200만원이다. 이 중 신규 사업 지원 예산은 110억원이다. 오는 3월 계획 수립에 이어 4월 과제 공고, 7월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