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이 올해 4분기 대전·세종 간 도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통합한 교통 빅데이터 허브가 구축되고, 무인비행기·자동차튜닝 등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민간 부문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로 차량 간 통신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차세대 C(Cooperative)-ITS가 4분기 대전·세종 도로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7월까지 해당 구간 기지국을 설치하고 10월까지 단말기 제작·배포를 마친 후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 분야 신시장 창출 노력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건축행정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실시간 교통정보 빅데이터 허브와 교통카드 정보를 활용한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연내 구축, 민간에 개방한다. 이를 기반으로 교통 안내·안전 분야와 부동산 입지 컨설팅 등에서 신사업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신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활용 사업을 확대하고 제작·인증 등 종합적인 운영체계를 개발한다.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등 다양한 튜닝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튜닝 테마파크 기반도 조성한다.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국토부는 공장 수요가 많은 비도시 지역의 업종별 공장 입지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은 입지를 허용하고, 소규모 공장 입지 수요에 맞게 공장 건폐율 완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관련 규제 개선으로 3년간 1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 효과를 기대했다.
올해 도시 내 첨단산업단지 서너 곳을 추가 선정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정보기술(IT)·문화 공간과 연구용지로 제공해 창조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한다.
교통 소비자 주권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 부품가격 정보 공개, 대체부품 활성화, 부품 교환수리 방안 등을 마련해 수리비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소비자가 부품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를 구축하고 자동차회사의 늑장 리콜 벌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정책 수요자가 직접 정책을 제안·생산·발표하는 ‘3D프린팅 행정’을 항공정책에 도입한다. 수요자가 개선 사항을 제안하면 정부가 ‘3D프린터’가 돼 정책화하는 행정이라는 설명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