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주요업무 발표···지상파 편향 정책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올해 지상파 방송에 형태·횟수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광고시간만 규정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700㎒ 주파수 정책방안과 함께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로드맵도 확정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가 꾸준히 제기해온 요구사항을 주요 업무에 대거 포함시키면서 ‘지상파 편들기’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방통위는 27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익성·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 3대 주요 업무를 담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과 마찬가지로 기존 규제를 완화·개선하고, 신규 서비스로 방송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방송 서비스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동안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 등 광고 종류별 칸막이 식 방송 규제를 받았던 지상파 방송광고에 총량제를 도입한다. 가상·간접 광고는 허용 시간·범위를 확대한다.

방통위는 연내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이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가 ‘광고 쏠림 현상’을 우려하며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됐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재 국내 방송 콘텐츠는 해외에서 막대한 경제 및 사회문화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광고 규제를 완화해 제작 재원을 마련하고 방송광고·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연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MMS 시범방송을 대상으로 시청자 수요, 기술 안정성, 시장 영향 등을 파악해 지상파 MMS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BS는 다음 달 11일 MMS 시범방송을 개시한다.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인상안은 인력구조 개선, 유휴자산 조정 등 자구 노력과 공적 책무 확대를 전제로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미래부와 함께 지상파 UHD 방송과 700㎒ 주파수 대역 관련 정책 방안도 마련한다. 올 상반기 전송 표준, 가용 주파수, 도입 형태·시기 등 지상파 UHD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업계가 700㎒ 주파수 대역 활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을 감안하면 지상파 UHD는 또 한 번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정 △제정제도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도입한다. 유·무선 결합상품 부당 영업행위,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 지급, 대형 사업자의 콘텐츠 끼워 팔기, 위약금 과다 책정 등 고착화된 방송통신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문형비디오(VoD), OTT(Over The Top) 등 차세대 미디어 확산에 따라 올 하반기 TV·PC·스마트폰으로 실시간·비실시간 ‘통합 시청점유율’ 시범 조사를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미흡한 재난방송체계는 KBS를 주관 방송사로 지정하고 권한·책임을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국내 방송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민관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표]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주요 업무계획>


[표]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주요 업무계획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