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0만 선불폰 가입자 가운데 ‘장기 미사용자’를 솎아낸다. 외국인 선불폰 개통자 가운데 우선 영구출국자에 한해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해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 관련 자료를 이통사에 한시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범죄이용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선불폰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환영했다.
2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법무부와 공동으로 오는 5월 선불휴대폰 시장 일제 점검에 나선다.
선불폰에 가입한 외국인 가운데 영구출국한 사람이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90일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사람을 영구출국자로 보고 있다.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 다시 선불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5월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 관련 자료를 이통사에 제공한다. 해지 대상자를 확인한 이통사는 선불폰 실사용자 명의변경을 유도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사망자 대상으로만 진행하던 절차를 외국인으로 처음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미래부가 지난해 5월에도 선불폰 점검을 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만 실시했다. 올해는 알뜰폰을 포함해 이통시장 전체 선불폰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함으로써 선불폰의 부정적 인식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검찰 등 사법당국은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선불폰을 이용한 외국인 범죄가 많아 대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이번 조치로 유럽처럼 선불폰이 합리적 통신생활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향후 매년 한 차례 이 같은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업계는 정부 조치가 선불폰 시장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환영했다. 특히 선불폰 시장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알뜰폰 업계가 반겼다. 한 알뜰폰 업체 대표는 “도매대가 등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가입자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며 “정부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선불폰 가입자는 298만명으로 이 가운데 106만명이 이통 3사 가입자, 192만명이 알뜰폰 가입자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