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님말고`식 정책추진 신중해야

이 정도 되면 따로국밥이다. 27일 여당이 설익은 정책을 공개했다 철회하는 행태를 반복한 정부를 작심한 듯 비판했다. 정부 부처가 민감한 정책을 당과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 원성만 샀다는 주장이다.

사실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어이없는 헛발질을 했다. 지난해 말 공무원 연금개혁 계획을 발표하며 군인·사학연금 개혁도 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발을 사자 꼬리를 내렸다. 또 며칠 전 안전행정부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 의사 표명 후 다시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고, 교육부도 대학입시 인성평가 반영 강화 발표 후 한발 물러섰다. 특히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게 한 연말정산 문제는 헛발질의 백미였다.

여당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라고 집권 3년차 목표 달성에 너무 집착해 정부가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거나 당과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선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야당 같은 모습을 보인 새누리당이다.

여당의 이 같은 태도는 그동안 일방통행 식이었던 정부와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에 뒤지는 지지율 역전 현상이 두드러진 것도 한몫을 했다. 지지율 역전은 당·청 간 권력지형에 영향을 줘 당의 목소리가 더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정부가 계속 ‘아님 말고’ 식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한다면 고립무원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민생 정책은 당과 청와대, 정부가 세밀한 논의와 조정을 거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각을 이끌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새 청와대 비서진이 유념할 대목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분야 구조 개혁 성공은 부처 협업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여당도 설득하지 못한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