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의 효율적 용도 결정을 위한 제2차 국회 주파수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국회의 지상파 방송 편들기는 여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을 위한 각각의 안을 제시했지만 소위 의원들은 조속한 지상파 UHD 방송 전국 상용화를 요구하며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직권처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소중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자는 주파수 소위가 통신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배제한 채 ‘지상파 UHD 주파수 소위’로 전락한 데 대한 비난이 비등했다. 국회가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소위원회에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상파 UHD 방송 상용화에 대한 각각의 안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 시범방송을 시작으로 2016년 수도권 5개 채널, 2017년 강원권과 광역시 3개 채널, 2021년부터 전국 시군 지역으로 확대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주파수 확보는 700㎒를 비롯해 기존 디지털TV 대역 등도 동시에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주파수 확보가 관건인 데 700㎒에서 확보하거나 기존 주파수 대역 재배치, 다른 대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700㎒ 대역이 아닌 다른 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 방안을 찾는다는 이유에서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 보고서는 통신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취지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방통위 역시 여전히 미래부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 역시 “통신사 트래픽 문제는 다른 주파수 대역을 찾을 수 있는 데도 UHD 방송에 다른 주파수 검토 얘기를 꺼내면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선제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주파수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 모든 산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하지만 주파수 자원이 한정돼 있어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해진 위원(새누리당)과 심학봉 위원은 미래부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이 없으면 상임위와 국회 차원에서 표결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경우 정치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이번 소위도 위원들의 일방적 지상파 방송사 편들기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소위는 설 연휴 이전에 다시 한 번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한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치우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