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인이 웃어야 SW중심사회 온다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구현을 선언한 정부가 올해 본격 행보를 시작한다. 7000억원 자금과 진흥 정책을 양손에 쥐었으니 산업계 기대도 덩달아 커졌다. 낙후된 산업 구조까지 선진적으로 바꾸는 혁신이 이뤄진다면 SW중심사회는 더욱 빨리 다가올 것이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SW중심사회 확산 방안’은 세 축으로 이뤄졌다. 친SW문화 확산과 공공사업 개선, 융합과 안전 신시장 창출, 인재 양성과 창업·글로벌화 활성화를 통한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이다. 산업계가 원하는 정책들이다. 세부 추진 과제를 제대로 실행한다면 SW시장은 활성화하고 산업은 한결 성숙해질 것이다.

신시장 창출은 일감이 떨어진 SW산업계에 절실한 과제다. 정부는 안전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관련 SW 융합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초기 실증 사업이 많아 당장 큰 신시장을 창출하지 않는다. 그래도 내년 이후를 기약할 수 있다. 다만 이 신시장을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이 독식하고 중소업체는 그 부산물만 먹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 많은 중소업체가 신시장 창출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SW산업 구조의 오랜 병폐도 개선한다.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민간 시장을 침범하거나 대기업이 다단계 하도급으로 SW사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예방과 감시로 고쳐나간다. 이것 말고도 고칠 게 많다. 그래도 정부가 올해 정한 개선과제만이라도 확실하게 추진한다면 산업 구조가 건강해질 수 있다.

SW산업인 사기 진작도 절실하다. 늘 변치 않는 척박한 사업 환경과 대우로 인해 떨어진 SW업체 경영자와 개발자 사기는 정부 SW중심사회 선언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경영자나 개발자나 ‘월화수목금금금’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친SW문화를 확산할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것으로 오를 사기가 아니다. 정당한 대우로 SW산업인을 웃게 만들지 않으면 인재 양성도, 창업 활성화 방안도 다 헛된 노력이다. 올해야말로 SW산업인 사기진작 원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