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제공하는 모바일 ‘날씨’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가 오는 6월을 끝으로 폐지된다. 국토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서비스 ‘브이월드’ 앱 역시 4월 종료되는 등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모바일 앱과 웹 사이트가 일제히 정비된다.
그동안 정부에서 개발한 많은 앱과 웹이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이 경쟁력을 발휘하는 부분은 민간이 앱을 개발해 서비스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분야에만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을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민간과 유사하고 활용이 저조한 공공 앱 등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통일 기준을 마련해 정비한다. 국민이용 실적이 낮고(앱은 다운로드 1000건, 웹은 방문자 수 1000명 미만) 장기간 관리가 소홀한 모바일 앱부터 우선 폐지한다.
또 민간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된 분야는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기상 데이터 개방이 활성화돼 민간 앱과 서비스 품질 차이가 없는 기상청 날씨 앱은 폐지하고 양질의 정보 제공으로 민간 기상정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
민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국토부 ‘브이월드 앱’은 폐지하되 국민·기업이 브이월드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과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청 특허검색서비스(KIPRIS)도 기본서비스에 집중하면서 부가서비스 고도화를 제한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특히 정부는 원천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창업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가 직접 앱을 개발·운영하는 방식을 탈피해 필요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정부가 제안’하고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민간 앱 개발 공모전을 개최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간 창업을 촉진하고자 민간 서비스와 유사한 정부 앱은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창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