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 특별 전담팀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을 살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ICT 특별 전담팀(TF)’이 이번 주 본격 가동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ICT 전담 TF 첫 월간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TF는 글로벌 ICT 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중요하거나 새로운 사건을 전담할 계획이며 운용기간은 최소 올해 말까지다.

TF 구성은 신영선 사무처장(팀장)과 전문 지식을 갖춘 공정위 시장감시국 소속 서기관, 사무관 각각 1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자 기존에 담당하던 각종 행정업무에서 손을 떼고 TF 업무에만 집중한다. 팀장을 포함한 세 명의 TF는 상시 유지되며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보강할 예정이다.

TF는 주로 글로벌 ICT 기업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담당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 특허권 등을 남용해 국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글로벌 기업 관련 사건은 보통 복잡하고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TF 가동으로 업무 추진 효율과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 팔기’ 사건은 신고 후 공정위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4년 넘게 걸려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사건이나 시장감시국 업무 중 중요한 건은 TF가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글로벌 기업 불공정 행위 조사에 속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TF가 맡을 첫째 과제는 퀄컴 관련 사건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조사와 관련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사건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TF가 이번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퀄컴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특허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력 충원은 해결과제로 지적된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소수의 전담인력 배치도 쉽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글로벌 ICT 기업 사건은 워낙 복잡하고 대응이 치밀해 TF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거나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공정위가 소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에 따라 관련 직원을 TF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번 TF 구성은 공정위 업무의 우선순위를 ICT 분야에 둔 것으로 조사 대상이 글로벌 기업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