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 완화, 고용창출· 소비자 편익 큰 분야에 우선순위 둬야"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규제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을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핀테크(Fintech) 시너지로 시장 규모가 큰 금융상품에 우선순위를 두고 소비자 편익과 고용창출이 큰 분야부터 규제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4일 전자신문 주최로 열린 e프런티어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자로 나선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는 핀테크 발목을 잡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빅데이터 분야처럼 고용창출이 큰 영역부터 규제를 먼저 완화하고 창업초기 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영역에서 핀테크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패러다임도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전자금융업종 규율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 정책 방향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오프라인 중심의 규율 재편,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 방안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금융기관과 IT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 성공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단기 수익 창출보다는 중장기 먹거리 창출에 집중하고 기존 사업을 방어하기보다는 혁신 신사업 모델을 탐색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업계 공동 이익과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펀드 슈퍼마켓과 같은 공동 비즈니스 플랫폼 발굴과 투자, 운영도 핀테크의 핵심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증권업을 예로 들며 “빅데이터 분석과 고도의 검색 엔진 등 핀테크를 통해 증권사의 리서치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며 “리서치를 빅데이터 기반 하나의 독립 사업 모델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사업을 ‘버블’로 보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쉽게 끝나는 단편적인 사업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소비자 환경 변화와 빠른 기술 혁신 속도, 현재 금융시장의 포화는 핀테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기반의 글로벌 IT기업의 경쟁 심화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미 미국은 세계 최대 핀테크 시장을 형성했고, 영국과 중국도 온라인 기반 m커머스 확대와 정부 집중 지원을 등에 업고 핀테크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도 글로벌 핀테크 성장 인프라를 이제부터라도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산업 육성과 보안기술 혁신, 전향적 핀테크 정책을 통해 소비자 금융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와 새로운 상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