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역할에 빠지지 않는 게 공익성, 다양성이다. 기록과 여론·문화의 전파자로서 미디어가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도 이러한 기능 덕분이다. 관련 제도와 정책도 이를 살리는 쪽으로 간다. 최근 시계가 거꾸로 돈다. 정부가 지상파TV방송만을 살리는 정책을 밀어붙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해 진행하는 광고총량제다. 미디어 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정부 스스로 거스르는 행보다.
모바일·인터넷 확대로 급변하는 미디어 경쟁 환경이다. 지상파TV에만 광고(수입)를 수혈해준다고 돌려세울 수 없는 조류다. 지상파TV에 가해지는 위협은 이들의 자체 혁신과 변화로 극복할 일이다. 광고총량제는 신문·유료방송 등 경쟁 미디어를 희생시켜 지상파방송에만 물을 주겠다는 발상이다. 광고총량제는 특히 경영난이 심각한 지역 신문과 케이블 프로그램공급업체를 사지로 몰아넣는다. 더욱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KBS가 광고총량제로 광고 수익마저 늘리겠다고 하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지상파방송 독과점은 여론 다양성을 해친다. 최근 케이블TV와 종합편성패널이 지상파방송보다 콘텐츠 혁신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여론 다양성까지 구현한다. 광고총량제는 모처럼 지상파 콘텐츠 의존도를 낮추면서 생겨나는 여론 다양성과 방송산업 발전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는다. 미디어 균형 발전을 모색해야 할 정부가 되레 형평성을 해치니 어긋나도 크게 어긋났다. 지상파TV방송에도 독이다. 광고로 뒤덮일 지상파TV로부터 시청자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
방송법 시행령 주관부처라고 지상파방송 입김이 센 방통위 독단에 맡기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미디어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큰 정책 결정에 특정 미디어 입장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뿐만 아니라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해 협의하고 조정할 사안이다. 방통위는 광고총량제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무료 지상파방송보다 유료방송 중심인 해외 방송환경을 깡그리 잊었다. 광고총량제를 전면 철회하거나, 도입하더라도 형평성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