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미래부 2.0 위한 조직개편…실행과 성과 수반돼야

미래창조과학부가 1년 2개월여 만에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미래부가 2015년 비전으로 설정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현실적 처방이다.

이는 ICT 융합과 정보보호, 연구성과 사업화, 생명기술 등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능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재편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핵심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성과 창출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포석이다.

◇새로운 수요 부응 등 미래 방향성 분명하게

미래부는 조직개편 취지로 ICT 융합 활성화와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내걸었다. 사이버 정보보호 등 새롭게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미래부가 향후 강화해야 할 업무와 기능에 기존 자원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무 수행과 직결되는 기능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고 과학기술·ICT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미래부는 조직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업무 기능도 조정한다. 미래부 결정은 과학기술·ICT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절박함을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능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조직개편 규모는 크지 않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의미가 크다.

과학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와 ICT 융합 등 새로운 추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미래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일례로 1차관 산하의 연구공동체정책관이 연구성과혁신정책관으로 바뀌는 것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가속하겠다는 의미다. 출연연에 대한 지원 초점이 성과창출에 맞춘다는 뜻이며 창조경제 성과 창출과도 맞닿아 있다. 생명과학을 육성하고 지원할 독립과를 만든 것도 세계적으로 생명과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데 따른 결정이다.

2차관 아래에도 인터넷제도혁신과, 융합신산업과, 정보보호지원과가 신설되고 정책총괄과 등 기존 조직의 업무도 일부 변경된다.

◇신설부처 한계와 혼란 극복해야

미래부는 출범 후 2차례의 조직개편을 거쳤고 이번에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잦은 조직개편은 신설부처이다 보니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 조정과 업무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미래인재국은 1차관 산하에서 2차관 산하로, 다시 1년여 만에 1차관 산하로 돌아오는 혼란스러운 변화다.

중요한 것은 잦은 개편에 따른 혼란과 조직 피로감을 수습하고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다. 또 조직개편과 운영을 통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정책결정과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실행 성과를 구체화하지 못하면 조직개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미래부가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가 R&D 혁신, 연구성과 사업화, ICT 융합 등 미래 지향적 정책 집행 체계를 혁신하고 궁극적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창조경제 구현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과 ICT를 합친 대부처다 보니 융합, 성과창출 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직개편안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2년여의 부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행과 성과, 구체화 수반돼야

조직 개편은 정책 기획과 수립, 집행, 조정의 현재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선택이다. 과학기술과 ICT는 기술 집약적이다. 변화 폭과 속도가 지대하고 급박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조직 개편을 계기로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고 권한을 하부로 위임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넘어 파격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분명한 것은 미래부가 실질적으로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선도하고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부처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조직 개편은 소폭으로 그치지만 인사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가 지난 1월과 2월 수시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일단락한 만큼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는 과장급을 중심으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이 회자된다. 국장급 인사에서 1차관과 2차관 산하의 교차인사가 없었던 만큼 과장급 인사에서는 교차인사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한 과장은 “미래부 초기에는 교류 인사폭 30%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원배·권건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