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클라우드 활성화 물꼬 제대로 터야

2년 동안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클라우드 발전법이 드디어 통과됐다. 법안 백지화 우려가 있었으나 더 이상 늦어지면 기회가 없다는 절박한 산업계 하소연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국내 시장 선점에 나선 가운데 이번 법안 통과는 업계에 ‘가뭄 끝 단비’다.

무엇보다 ‘클라우드 예산’이 확대된다. 정부와 지자체, 공기관은 앞으로 정보화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 확대에 자연스럽게 앞장서게된다. 늘어난 예산은 관련 시장에 자양분이다. 글로벌 기업에 눌려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던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후방 산업까지 동반 상승하는 후광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발전법은 걸림돌도 치웠다. 4년전 국가정보원이 보안 문제로 막았던 국립대학과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허용된다. 공기관이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어 시장 활성화에 첨병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 기관이 사용하던 노후 장비 대체는 물론이고 신규 전산 시설도 상당 부분 클라우드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다. 매년 공공 신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클라우드 시장이 수조원대로 곧바로 늘게 된다.

클라우드 발전과 상극인 보안 우려를 해소할 규정을 만들었다. 규제 장벽 제거 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이나 기업 지원 등 산업 진흥을 이끄는 기본 항목도 배치했다.

맹신은 금물이다. 발전법이 클라우드 산업을 융성하게 키우는 종합 비타민은 아니다. 발전을 위한 기반이 겨우 만들어졌을 뿐이다. 해결할 과제도 적지 않다. 방지책이 마련됐지만 보안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다. 국가 주요 데이터 유출을 막을 확실한 관리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까지 이어갈 짜임새있는 민간 활성화 후속 대책도 나와야 한다. 클라우드 산업은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