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K-ICT 전략-ICT를 경제성장 견인차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수립한 ‘K-ICT 전략’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다시 한 번 국가 경제성장 견인차로 내세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ICT가 수출 주력 산업으로 국가 성장동력이자 국가 위기 극복 해결사로서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장밋빛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ICT 혁신 속도는 저하되고 있고 수출은 특정 품목·일부 국가에 편중됐다. ICT 규제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하다.

ICT 강국임에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시장점유율은 1조달러에 이르는 세계 시장에서 1%에 그친다. 세계적으로 ICT 융합 시장·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ICT 융합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57%에 불과하다.

ICT 경쟁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시장 확대로 성장성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미래부가 K-ICT 전략을 내놓은 이유다. 미래부는 K-ICT 전략을 ‘ICT의 위대한 도전’이라고 명명하는 등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미래부는 ICT 경쟁력 향상과 시장 확대 방안으로 △근본적 ICT 산업 체질 개선 △ICT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는 대규모 투자로 신수요 창출 △중국·개도국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를 활용한 판로 개척 △SW·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미래부가 선정한 9대 전략산업에는 인프라·서비스·기기·콘텐츠 등 ICT 분야가 총망라됐다.

미래부는 SW를 포함, 9개 분야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세부 실행 방안은 물론이고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ICT 지속 성장을 위해 혁신적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9대 전략산업 육성에 전력투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인프라 늘리고 이용률 높여

SW산업은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운용체계(OS)를 비롯해 8대 SW기초분야별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과제당 최장 10년·매년 100억원을 지원하는 SW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한 창업·성장 SW기업에 R&D를 지원, R&D 실효성도 제고한다.

또 오는 2017년까지 글로벌 SW전문기업을 육성하는 GCS(Global Creative SW) 사업에 민간과 합동으로 4000억원을 지원, SW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현재 53억달러인 SW 수출을 오는 2017년 80억달러로, 2019년 100억달러로 늘리는 게 목표다.

미래부는 올해 126억원을 투자해 헬스케어와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IoT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가전·제조·자동차·에너지·보건·스포츠·관광 일곱 전략업종별 대규모 실증사업에 232억원을 투입, IoT 산업 초기 수요 시장을 창출한다.

아울러 IoT용 저전력 통신기술개발 등 IoT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안상 성능 점검 및 취약점 개선 등을 위한 ‘IoT 시큐리티 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공공과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대대적으로 늘린다. 오는 2019년까지 40개 공공 서비스를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50개 산업단지에도 클라우드를 적용한다.

미래부는 “오는 2019년까지 클라우드 이용률을 공공과 민간 각각 20%와 40%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보보안은 사이버 안전 진단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을 오는 2017년 400개로 늘려 신시장을 창출하고 사이버 블랙박스 등 10대 정보보호 제품을 발굴·육성한다.

정보보안 산업 성장 토대를 만들고자 연구소, 대학, 벤처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스파크’도 조성한다.

◇세계 최초 서비스 상용화

5세대(5G) 이동통신과 지상파 UHD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미래 ICT 서비스 일등 국가로 도약한다는 포부도 담겼다. 당장 5G 주도권을 선점하려 오는 2020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한다. 2020년 표준특허 세계 1위, 광통신부품 자립도 90% 이상 달성하기 위한 포석이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를 시연하고 2020년 세계 최초 상용화한다.

지상파 UHD도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 연내 UHD 주파수를 분배하고 실험방송도 실시한다.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 50%를 UHD 콘텐츠 제작에 투입하는 등 UHD 방송 저변을 대대적으로 늘린다.

◇콘텐츠 세계 일류로…빅데이터 초기 시장 창출

애니메이션, 5D 시네마, 가상현실 게임, 실감 교육 등 미래 유망 콘텐츠와 원천 기술을 확보, 디지털 콘텐츠 일류화를 추진한다. 이미 시행 중인 중국과의 펑요유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으로 글로벌 스타기업도 육성한다.

향후 3년간 350억원을 투입,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제조, 건강, 기상, 스포츠, 재난, 유통, 금융 등 유망업종에서 빅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교통, 주차 등 시민체감형 도시 문제해결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실시, 빅데이터 이용을 늘리고 수요를 진작한다.

◇글로벌 스마트 디바이스 선도

웨어러블, 헬스케어 등 10대 디바이스와 무선충전, 인체통신 등 10대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 오는 2019년까지 1000개를 제품화한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통신사업자 인증랩을 설치해 스마트 디바이스 중소벤처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스마트 디바이스 창업·벤처기업 허브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