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스터플랜은 국민 안전의 첫걸음일 뿐

정부가 30일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안전예산 증액과 현장대응 능력 향상이 골자다. 앞으로 5년 동안 30조원을 투입한다. 안전·재난관련 선행기술 개발에도 매년 10%씩 예산이 증액된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전국 시·도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도입 건은 참신해 보인다.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4937억원, 소방안전교부세는 3141억원이 확보됐다. 세월호 참사가 남긴 숙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이 엿보인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계획은 말 그대로 방안이다. 중요한 것은 사고현장 대응능력이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불시에 닥칠지 모르는 대형 재난사고에 일사분란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가 남긴 소중한 교훈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최첨단 설비와 장비는 투자 1순위다. 바다 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해상통합관제센터 설치는 타 과제에 우선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 앞으로 3년 간 1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도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수많은 인명을 빼앗아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메이데이’ ‘SOS’와 같은 긴급재난구조 신호는 언제 어디서든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사고는 피할 수 없다. 준비만 잘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싱크홀 역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다가오지만, 우리나라 안전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지 의문이다. 국민안전처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역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주목해야 한다. 대형 참사와 안전사고 없는 나라는 국민의 행복과 안녕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