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전자카드 확대권고안 의결, 여전히 논란의 여지 남겨둬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30일 전체위원회를 개최.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시행기본방향 및 2015년 확대시행권고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사감위는 경마와 경륜, 경정 등 경주류의 경우에는 현재 전체매장의 10% 수준(7개)에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전자카드제를 20%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은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안인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 베팅자로 완화했다.

다만, 사감위와 사행산업 사업자가 협의해 자율전자카드 시행방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수정 의결했다.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에는 온라인 발매에 대해 새 사업자와 계약시 전자카드 기능을 구현하고,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전자카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에는 올해 중 전자테이블의 비중을 확대하고, 회원 카드에 과몰입 경고기능을 탑재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테이블게임을 대상으로 한 전자카드제의 단계적 시행계획을 올해 중에 수립토록 권고했다.

사감위가 제시한 권고안에는 현재 경주류 사행산업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전자카드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카드의 지불결제 기능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나 이용자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전자카드로 인한 창구 직원의 고용감소나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의무사용 대상자를 5만원 초과 베팅자로 완화했기 때문에 전자카드로 인한 매출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만약 매출감소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다각도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부작용 최소화를 전제로 경주류 인터넷베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2018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사감위의 주요 활동 범위인 불법 도박에 대한 대응방안도 전혀 없어 사업자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성률기자 nasy2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