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버안보비서관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청와대에 사이버안보비서관 직제가 신설됐다. 지난 1월 안보특보에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이 임명된 데 이어 국가안보실에 또 하나의 직제가 마련됐다. 앞으로 비서관이 임명되고 정보보호 전문가, 국정원, 정부 실무진으로 진용이 갖춰지면 명실상부한 사이버 컨트롤타워가 탄생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민간부문은 국정원이, 공공기관은 행정자치부가 사이버 보안을 각각 담당했다.

비서관실 신설은 청와대가 사이버위협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2013년 발생한 3.20 테러,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 사건 이후 수차례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반영은 되지 않았다. 그 사이 한수원 원전 해킹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겨냥한 위협은 진행되고 있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했다.

국가 사이버안전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우선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북한 및 제3 세력에 의한 공격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IP세탁을 통한 우회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사이버 위협세력 근거지 추적 등 첨단 기술개발도 총괄 지휘해야 한다.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공격자 추적과 검거가 필요하다.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국제해커그룹 어나니머스 공격은 지금껏 실체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사이버 무기 개발도 고려대상이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은 미래 사이버전쟁 억지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직제 신설에 대한 우려는 스스로 불식시켜야 한다. 사이버 영토 수호라는 명분을 이유로 한 산업 진흥을 가로 막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없어야 한다. 보안산업 위축과 첨단 기술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보안강화를 이유로 첨단 기술에 대한 일방적 배척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