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관의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 인증이 갈수록 불투명 해지고 있다. 인증 신청이 늦어지며 극심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고, 예상치 못한 ‘개발도상국 프리미엄’이 나타나 우리나라는 한층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 GCF ‘과실 수확’에 난항을 겪으며 사무국 유치 효과가 퇴색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GCF 이행기구 인증을 위해 신청한 세계 각국 기관은 이미 50개 전후 수준으로 늘었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9차 이사회에서 처음 인증을 받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7개 기관을 제외한 숫자다. 이행기구 신청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행기구는 실질적 GCF 자금 운용주체여서 세계 각국 금융기관·은행이 인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이행기구 신청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관련 작업이 난해하고 시간이 필요해 다음 이사회까지 신청을 마무리 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GCF는 아직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이행기구를 무한정 늘릴수는 없는 만큼 신청이 늦어질수록 선정에 불리하다. 국내 기관의 개도국 환경 사업 경험·경쟁력도 글로벌 유수 기관에 못 미쳐 실제 승인은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지난 9차 이사회에서 이행기구 인증시 ‘개도국 프리미엄’이 작용한 점도 우리나라에는 불리하다. 7개 이행기구 선정에서 개도국 출신 기구라는 사실은 큰 가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선정 기관 중에는 세네갈개발기관(CSE), 페루환경보호기금(PROFONANPE)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처럼 혜택을 받기도, 선진국처럼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애매한 상태다.
GCF 제안사업 모델 개발도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녹색마을’ 사업모델 개발이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일부는 진척이 있지만 타 부처와 민간의 관심은 크게 부족하다. 특히 국내 기업은 GCF에 관심 자체가 없다는 게 업계 평가다.
GCF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11차 이사회에서 처음 사업을 승인하고 활동을 본격화한다. 기재부는 사업모델 발굴을 지속하고 타 부처 및 민간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데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산업부는 5월 완성을 목표로 사업 모델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부, 농림부 외에도 GCF 사업에 관심을 보인 부처가 있다”며 “민간에도 GCF는 좋은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