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적합성 검증과 태양광패널 정부보조금 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일(현지시각)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2일 전했다. USTR는 미국 통상법에 따라 매년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한다.
USTR는 전체 444쪽으로 이뤄진 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내용을 12쪽에 걸쳐 기술했다. 지난해 16쪽보다 다소 줄었다. EU(28쪽), 일본·인도(각 14쪽), 중국(12쪽) 분량은 우리보다 많거나 비슷했다.
보고서는 무역기술장벽(TBT), 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 자동차·의약품 등에 관해 한국 규제와 규범을 언급했다.
TBT 분야에서는 전년에 이어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관한 지적이 반복됐다. 보고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민감한 기업 정보 유출 우려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장비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타 회원국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추가 검증을 요구하는 것을 우려했다.
한국 에너지관리공단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에도 미국 측은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산 박막 태양광 패널의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에 우려를 밝히고 관련된 국제기준 도입을 요청했다.
인터넷 지도 서비스 데이터 해외 반출 규제 내용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고해상도 영상 및 관련 지도 해외 반출을 보안 명목으로 금지하고 있어 미국 업체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재권 분야는 한국이 높은 수준의 보호규정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기업내 사용자 저작권 침해,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비인가 사용 등에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우리 정부는 USTR 무역장벽 보고서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국제 규범과 국내 정책에 입각해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