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사업 근절 위해 대대적 조직개편 착수…기술직 공무원 확대

정부가 방위사업청 인력 중 상당수 군인을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등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충원되는 공무원 상당수를 전기전자·항공기계·산업공학 등 기술직으로 뽑는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직제 개정안은 지난해 방위사업 비리가 불거진 이후 행자부·국방부·방사청이 수차례 협의하고 2월 출범한 행자부 ‘정부조직혁신단’ 자문을 거쳤다.

정부는 향후 3년간 현행 49%인 방사청 내 군인 비율을 국방부 수준인 30%로 낮춘다. 대신 공무원 비율을 70%까지 확대한다. 2017년까지 군인 정원은 300명이 줄고 공무원 정원은 300명이 늘어난다. 1년에 100명씩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교체되는 공무원 300명 중 70%는 전기전자·항공기계·조선·화공·소재·산업공학 등 기술직으로 채워진다. 방 27%에서 21%로 낮춘다. 4~5급·중령은 37%로, 6급·소령은 33.5%로 높인다. 다양한 계급구조를 5~6급과 중·소령 중심으로 조정해 전문역량도 강화한다. 7급과 대위 직급은 현 경력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뽑기 위해 경력경쟁채용 제도도 도입한다.

방사청 핵심기능인 무기획득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본부도 문민기반이 적용된다. 감축정원 300명 중 군인 229명이 공무원으로 바뀐다. 사업관리본부는 방사청 본부(34%), 계약관리본부(41%)보다 월등히 높은 64%의 군인 비율을 보인다. 전부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던 사업관리본부 7개 국장급 직위 중 4개 자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는 조직·인사·예산·운영의 복합적 문제”라며 “부처 간 협업으로 혁신해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인력구조 개편은 방위사업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2 개청”이라며 “전문성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마련, 사업관리체계 개선, 견제·감시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포함한 방위사업혁신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사청을 만들기 위해 인력구조개편을 포함, 개혁작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