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700㎒ 대역 주파수 할당 방안은 철저하게 방송과 통신 균등 분배에만 초점을 맞췄다. 세계 각국이 폭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에 맞춰 잇따라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했다.
방송과 통신으로 나뉜 기계적 균등 분배안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파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하지 않은 자원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700㎒ 대역 주파수 갈라파고스 자초
미래부와 방통위의 700㎒ 대역 할당 방안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에 따른 여유 대역을 이동통신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다.
미래부·방통위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소위에 제출한 지상파 UHD 주파수 공급(안) 자료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자료에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에 따른 여유 대역 이용 계획을 수립한 국가가 총 71개 국가로, 경매 완료(33개 국가), 경매계획 발표(7개 국가), 이동통신용 활용 발표(31개 국가)라고 적시했다.
700㎒ 대역 주파수가 이동통신 글로벌 표준 주파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상파 방송사 주장과 달리 지상파 UHD 도입을 결정한 국가는 전무하다.
그럼에도 미래부·방통위가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할당하는 건 공익을 앞세워 사익을 도모하려는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래부·방통위가 근거가 불분명한 ‘균형 있는 분배’라는 명분 아래 최악의 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효율적 이용 정면 배치
700㎒ 대역 주파수 글로벌 트렌드와 경제성, 공익성 등을 차치하더라도 700㎒ 대역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할당하는 건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마련한 700㎒ 대역 주파수 할당 방안이 확정되면, 동일한 대역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 재난망 등 서로 다른 용도로 이용해야 한다. 용도가 다른 만큼,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호 대역이 필요하다. 같은 용도로 이용한다면 보호 대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과는 반대다.
지상파 방송사에 700㎒ 대역 주파수에서 4개 채널을 할애하면 24㎒ 폭의 보호대역 설정이 필요하다.
최소 수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를 가진 주파수를 방치하는 셈이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일례로 지난 2011년 1.8㎓ 대역 주파수 20㎒ 폭 경매 낙찰가는 1조원에 육박하는 9950억원이었다.
전문가들은 “황금 주파수로 간주되는 700㎒ 대역 주파수를 누더기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