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근절 등 4개 정상화 과제 확정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근절’ 등 4개 과제를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굴, 정상화 과제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4개 과제는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비롯해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 TV 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근절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TV 홈쇼핑 등 개인정보 다량 보유 업체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음란물 등 불법 조장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 차단 SW를 확대· 보급한다.

이동통신 불법보조금 지급, TV 홈쇼핑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방송통신 분야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4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국민이 방송통신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방통위, 4개 정상화 과제>


방통위, 4개 정상화 과제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