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김은영씨(39세)는 자녀를 출산하면서 정부 바우처 사업 ‘임산출산진료비지원’을 받기 위해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자녀 보육료지원을 받기 위해 아이사랑카드도 발급받았다. 아이돌봄지원, 유아학비지원 등 각종 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또 다른 별도 카드를 발급 받거나 수작업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필요할 때마다 바우처 사업 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
정부는 8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20개 바우처 사업에 대한 카드 통합과 시스템을 연계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바우처 사업으로 생애 주기별 연속 지원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분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카드 발급비용과 금융사 카드 수수료 등을 줄여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바우처 사업은 2007년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면서 본격화됐다. 8개 부처에서 20개 사업을 시행 중이며, 오는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면 21개로 늘어난다. 바우처 사업 재정규모는 2013년 6조8669억원으로, 4년만에 두 배로 확대됐다. 수혜자 규모도 575만명으로 늘었다.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면서 발행되는 카드도 모두 제각각이다. 금융사가 발급하는 카드는 유아학비지원,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유가보조금 등 9종에 이른다.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 자체발급 카드도 다수 존재한다. 카드가 없는 바우처 사업도 많다. 정부는 개별 발행되는 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먼저 출산진료비지원 바우처 사업 카드인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를 통합해 국민행복카드를 출시했다. 단계적으로 국민행복카드 기반으로 나머지 전 바우처 사업 카드를 통합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다. 카드 통합 후 개별 구축된 바우처 시스템을 연동한다. 전 바우처 사업의 데이터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전자바우처로 취합, 바우처 서비스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기존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바우처 사업과 새로 추진하는 바우처 사업은 행복e음과 전자바우처로 흡수 통합한다. 시행 예정인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행복e음과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반으로 이뤄진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바우처 카드 통합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 카드와 절차를 통합 하겠다”고 말했다. 바우처 사업 업무는 통합하지 않는다.
바우처 카드 통합에 선불카드업체와 금융사 등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6일 신경림·전하진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바우처 카드 일원화 공청회’에서 강현택 한국스마트카드 이사는 ‘결제수단 일원화 추진사례 및 최신 결제기술 동향’이라는 주제 발표로 티머니 플랫폼 기반 바우처 원 카드 모델을 제시했다. 원 카드로 교통·신용·공공·바우처 카드 기능을 모두 통합한다. 모바일 기반 원카드도 소개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서비스 통합 카드인 ‘시민카드’와 각종 바우처카드 등을 통합 제공 방안도 설명했다.
김희상 BC카드 본부장은 통합 카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계해 수혜자의 데이터베이스(DB) 활용을 강조했다. 수혜자 DB를 활용해 고객에 맞게 세분화 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비용절감과 정책 효율화를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카드와 프로세스 통합으로 수혜자 생애주기에 맞춰 임신, 보유, 교육 등 다양한 수혜 조건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한 브랜드 통합도 요구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바우처(Voucher)제도=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해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쿠폰을 바우처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전자적으로 대체, 사회복지서버스에 적용해 수혜자가 해당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8개 부처 20개 복지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