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정부, 제4 이통 강력 추진 이유는?…경쟁으로 투자활성화와 요금인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의 주파수 분할 롱텀에벌루션(LTE-FDD) 방식 허용으로 그동안 진출을 주저하던 주요 대기업이 사업권 확보 경쟁에 나선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 추진에 걸림돌이던 재정 건전성이 크게 해소된다. 정부 계획대로 연내 제4 이통사업자가 탄생한다.

LTE-FDD 허용은 정부가 제4 이통 출범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면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2017년 상반기에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통신사업, 선순환 고리 당겼다

정부가 의지를 보이는 것은 제4 이통이 ‘가계통신비 인하’와 ‘통신네트워크 투자’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신사 간 경쟁 활성화가 요금인하를 촉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네트워크 투자는 물론이고 서비스 품질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을 통신장비산업과 설비투자, 서비스경쟁 등 기존 통신 3강 구도를 깨뜨리는 선순환 투자고리로 보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내부에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제4 이통사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효 경쟁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제4 이통이 성공하면 통신 서비스, 콘텐츠, 통신장비, 단말 등 관련 산업이 동반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목표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경제발전 한 축이 될 수 있다.

소비자는 통신비 인하 외에도 더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통사는 가입자 사수를 위해 멤버십 강화 등 새로운 서비스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도 새로운 활기가 넘치게 된다.

◇제4 이통 지원 방안=유효 경쟁체제

통신 업계 관심은 정부가 내놓을 ‘제4 이동통신 허가 기본계획 및 지원 방안’에 쏠린다. 상호접속료와 전파사용료 등에서 정부가 어떤 혜택을 줄지가 관심사다. 제4 이통은 전국망을 설치할 때까지 기존 이통사 망을 로밍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도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극단적으로는 주파수 혹은 신규 서비스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제4 이통은 설립 후 3~4년간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다. 과거 LG유플러스가 출범할 당시는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였다. 지금은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신규 고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이통사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제4 이통의 연착륙을 도울 정부 계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요금인하 효과 클 듯

업계에선 제4 이통사업자는 기존 통신 3사보다 1만원 가까이 저렴한 데이터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으로 이어온 통신비 절감 방안 결정판으로 ‘제4 이통’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반값 통신비’가 제4 이통으로 완성될 수 있다. 일각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이동통신 3사에 요금 인하 압박을 가해야 하는데 정부 영향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제4 이통으로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면 자연스럽게 통신비를 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 의중”이라고 말했다.

알뜰폰은 지난 4년간 1조8600억원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 알뜰폰이 타깃으로 하는 고객은 주로 중저가 요금제나 선불폰 사용자, 중장년층이다. 정부는 제4 이통이 기존 이통 3사와 경쟁해 전 국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요금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