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미래 발전을 위해선 특구 비전을 제시할 강력한 프로바이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선근 대전대 교수는 29일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주최로 열린 ‘대덕특구, 산업계 동반성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대덕연구단지는 1960년대부터 정부가 갓파더(대부)역할을 해 온 반면에 대덕특구는 출범 초기 당시에도 비전을 제시하는 대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덕특구의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기 위해 보다 강력한 비전 프로바이더가 필요하다”며 “비전 타깃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 규모는 총량 규모로 봤을 때 일본과 중국 4분의 1정도 밖에 안 된다”며 “앞으로 15년간 우리나라가 두 나라를 따라 잡으려면 우리 경제가 투자나 매출액이 지금의 4배가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다. 대덕특구도 마찬가지다. 특구에 뿌려지는 투자 규모나 벤처 기업 평균 매출액도 지금보다 4배가 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한국 기업 나스닥 상장 진출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대덕특구 기업을 비롯해 한국 기업이 지금처럼 코스닥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우리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스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인력,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드라이브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주 국회의원(새누리당)은 “대덕특구를 롤 모델로 다른 지역에도 특구가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출범한 지 10년된 대덕특구와 늦게 출범한 타 지역 특구에 같은 법을 적용해 지원해야 할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특구 내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건폐율 완화 등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현장에서는 잘 느끼지 못한다”며 “정부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선 변호사는 “법을 살펴보면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국가가 수립하고, 특구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만들어놓았다”며 “법에서 의무조항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이제 기업인이 계획대로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가 기업인에게 금융, 판로, 인력에 대한 문제를 법에 명시해놓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업인은 법 취지에 맞도록 충분히 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