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15조원 편성해 메르스·가뭄·경기침체 극복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15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르면 6일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20일 이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완료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세입 경정예산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 편성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해 이를 거쳐 6일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재정 건전성 우려 해소 방안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에 화답했다. 메르스로 피해를 보거나 경영이 곤란해진 병원 손실을 보전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증설 필요성이 제기된 공공병원과 음압·격리 병상을 추경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관광업계와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병 관련 중장기 대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당정은 가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 취약층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강화한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추경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 “재정 집행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부 연기금이나 정부 산하 공기업 등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총괄적 재정 확대를 세부적으로 당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