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자금이 늘어날수록 국내총생산(GDP)·수출·투자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자금의 중복지원, 우량기업 집중지원은 해결과제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경제동향&이슈’ 보고서에서 “정책자금 지원은 기업 단기 자금사정을 개선해 수출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정책자금 증가율이 높을수록 수출·투자·명목GDP 증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자금은 금융위기나 신용경색 때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정책자금이 기업에 중복지원 되는 등 운영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3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금융 공기업 개혁안’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옛 정책금융공사 포함)·수출입은행·기업은행의 2013년말 대출 200조3926억원 중 2개 이상 정책금융기관이 한 기업에 중복지원한 사례가 3분의 1에 육박했다. 대기업은 552개사가 52조9492억원(26.4%), 중소기업은 2030개사가 18조8109억원을 중복 대출받았다.
정책 자금이 우량기업에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 지원(정부가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자금을 은행에 빌려주면 은행이 대상 기업을 심사해 대출하는 제도)에서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인 기업은 59.7%였다.
예산정책처는 “정책자금 공급기관간 중복지원이나 높은 우량기업 대출 비중 등의 문제를 해결해 정책자금 집행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