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과 홈앤쇼핑 간 송출수수료 공방이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두 회사는 협상 중단 상태에서 한 달 이상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 정부도 단기간 내 중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충돌했던 현대HCN과 홈앤쇼핑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HCN은 최근 홈앤쇼핑에 8월 한 달간 냉각기를 갖자는 내용을 전달했다. 협상 진행 중 정부에 진정서를 보낸 것이 유감이며 협상과정에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단기간 내 재협상에 나서기보다는 일정 기간 휴식기를 갖자는 게 핵심이다.
홈앤쇼핑도 단기간 내 협상 재개를 요청할 뜻이 없다. 그간의 경과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아 현대HCN에 회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현대HCN에서 홈앤쇼핑 방송은 변경 없이 충돌 이전과 똑같은 번호에서 내보내고 있다.
정부도 별다른 해법 제시가 없는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모두 현 상황에서 별도 중재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송출수수료를 포함해 유료방송사와 홈쇼핑, 홈쇼핑과 제조사 간 문제 전반을 검토하고 있지만 양자 간 협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문제와 관련해 판매수수료와 송출수수료 연관성, 여러 사업 주체 간 상황과 의견을 듣고 있다”며 “큰 그림에서 업계 개선방향은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직접 개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추가 행위가 없다면 시장 개입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상에서 공식적 분쟁조정 신청이 있거나 명백한 금지행위가 벌어져야만 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홈앤쇼핑이 의견문을 제출했지만 공식 분쟁조정 신청은 아니며,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실제 어떤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사업자는 빠른 협상 의지가 없고 정부도 중재에 소극적이다. 다른 홈쇼핑업체와 유료방송사 간 수수료 협상도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향후 협상 잣대가 될 수 있는 현대HCN과 홈앤쇼핑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 충돌로 불거진 사안이지만 이면에는 방송사업자와 홈쇼핑, 홈쇼핑과 제조사 간 복잡한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가 필요할 때만 ‘전파는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 자세로 문제 진단과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불거진 송출수수료 분쟁이 하반기 정기 국정감사 때까지 잠복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개입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각 사업자나 업계가 국회나 정치권과 연계해 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