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공장 입주 조건이 불허 업종만 명시되고 다 풀린다. 유흥업소 정도만 빼면 누구나 들어가 기존 산업과 융·복합 시너지를 꾀할 수 있게 된다.
중국발 제조업 위기에 글로벌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서 제조업 위주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대부분 지역 산업단지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멈춘 지 오래고 이주노동자들을 제외하면 우리 근로자 작업소리가 끊어진 지 한참이다. 산업단지·공장에 활기를 돌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뿐 아니라 우리 산업·경제 전체에 중차대한 숙제가 됐다.
이런 차에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환경규제를 대대적으로 해소키로 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크게 환영할 일이다. 제한·금지 위주 제도 아래선 창조적이고 새로운 업종이 탄생할 수 없다. 높은 담장이 허물어지고 이업종끼리 다양한 교류와 협업을 추진해야 활력과 생기가 돈다.
이제부터라도 업종제한·환경영향 평가 등이 대부분 풀린다고 하니 다양한 업종이 산업단지에 새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한다. 매매·투자 관련 과도한 제한을 낮춰 산업단지 내 지분이나 땅 등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산업단지가 지역 내 부동산·건설 경기까지 활성화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번 제도·환경 개선과 함께 산업단지가 내용적으로 혁신·발전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에 만들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지역에 본사를 이전한 주요 공기관·기업, 지역 거점 대학 등이 산단·공장 개선의 연합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여러 지역에 세계적 클러스터가 탄생할 수 있는 이만한 환경을 갖춘 나라도 많지 않다. 어떻게 뭉치고, 함께 만들어내는지 정부가 계속해서 독려하고 챙겨볼 일이다.
불꺼진 산업단지나 지역 공장에서 우리 경제 희망을 찾을 수 없다. 규제 풀린 산단 위에서 기업가와 사업주들이 뛸 수 있어야 우리 경제 혈맥이 다시 돌 수 있다. 규제 완화는 시작이고 기업이 움직여야 진짜 효과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