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정부·여당이 박근혜 정부 3년차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키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선진화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유연성 강화를 핵심 어젠다로 내걸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자체 대안을 제시하며 대척점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천명한 새누리당과 이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새정치연합이 치열하게 맞서는 형국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우선 노동개혁의 주요 논의기구와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조속한 성과를 위해서는 기존 논의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 과제는 시간이 무제한으로 있지 않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있는 금년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치일정으로 봐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회 내에 마무리되려면 노사정위의 기존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양대 정당은 노사정위의 당사자로 참가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새누리당 특위처럼 뒤에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야당과 민주노총도 노동개혁의 시급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뒤 야당 내 별도 전담기구 구성과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땜질 처방’으로 혹평하는 동시에 국가와 대기업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행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진정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몰이해, 노동시장의 뿌리깊은 이중구도를 외면하는 땜질 처방”이라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린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일자리 대통령’ 공약이 아직은 살아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청년고용 정책 실패를 중장년 탓으로 돌리려 한다”며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두 국민 정책’이고, 사악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