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증세 불가 방침 고수

청와대는 3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 요구와 관련, “증세의 경우 그것이 갖고 오는 각종 부작용 때문에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세 인상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많은 세원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노력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면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현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증세도 같은 입장이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안 수석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재벌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개별 기업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멘트(발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을 피했다.

롯데그룹 사태가 정부 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거기에 대해 따로 말씀 드릴 게 전혀 없다”고 짧게 말했다.

안 수석은 최근 경제 동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 수출 부진을 조기에 극복할 필요가 있고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추경을 3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 체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개혁을 한시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