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전제품 등 각종 공산품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한다. 연내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설립 작업을 완료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제품 조사를 수행하는 사단법인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제품안전협회는 지난 1991년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로 창립된 후 제품 안전성 조사, 연구·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단체다. 2011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협회는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한 법정기관이지만 민간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사단법인이다. 정부는 협회가 민간 분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공공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안전성 조사가 민간 기업 관심 사안 위주로 진행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정부는 협회를 민간 회원사가 참여하지 않는 제품안전관리원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을 중심으로 불법·불량 제품 유통이 늘어나 안전성 조사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 이후 국가 차원에서 안전 정책에 힘이 실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표원은 지난 5년간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급증한 직류전원장치·LED등기구·완구 등 10종을 올해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전년 대비 27% 증가한 5700여개 제품 안전성을 조사 중이다. 국표원은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해 향후 불법·불량제품 안전성 조사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협회 인력은 30여명이다. 관리원 전환을 계기로 전문 인력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운영 규모와 예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변수는 국회 법안 통과 절차다. 관리원 전환·신설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사항이다. 국표원은 다음 달 초까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국회 법안 처리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관리원 신설이 구체화된다. 국회에서 변수가 발생하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