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첫 합의이행`…북 준전시상태 해제·남 확성기 방송 중단

[이슈분석] `첫 합의이행`…북 준전시상태 해제·남 확성기 방송 중단

남한과 북한은 고위급접촉 합의에 따라 25일 낮 12시부로 각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

양측이 합의한 남북 당국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및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 민간교류 활성화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는 양측이 고위급접촉 이후 합의사항을 실제로 이행한 첫 사례다.

군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은 오늘 낮 12시부로 전군에 내려진 준전시상태 명령을 해제했다”며 “우리 군도 같은 시간부로 전선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준전시상태 해제는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선포를 결정한지 5일 만이다. 대북 확성기는 지난 10일 재개한지 15일 만에 중단됐다.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남측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함에 따라 군사적 충돌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안보상황이 진정 국면을 맞게 됐다.

우리 군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 대응 조치로 지난 10일부터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다. 북한도 이에 맞서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준전시상태 선포를 결정했다.

확성기 방송은 지난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따라 중단됐으나 군은 이번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 북한군에 심리적 타격을 주기 위해 군사분계선(MDL) 인근 11개 지역에서 방송을 재개했다. 군은 고위급접촉이 타결된 이날 새벽에 이어 정오 이전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다.

북한군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이후 최전방 지역에 확성기를 즉각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포병전력을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강했고 특수전부대 요원과 이를 지도할 총정치국 소속 정치지도원을 확성기 타격 명령이 내려진 최전방 부대에 파견했다.

동·서해 잠수함 기지에서도 전체 전력 77척의 70%인 50여척을 기지 밖으로 이탈시켜 한미 감시망을 따돌리는 수법으로 위협 기동을 했다. 이들 잠수함 중 일부는 현재 소속 기지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20일 북한군 포격도발 사건 직후 발령한 최고경계태세도 이날 정오까지는 유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