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쏘나타 50만원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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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낮춘다. 소비자는 승용차를 30만~60만원, 에어컨·TV 등 가전제품은 1만~9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동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가계소득 증가세 확대에도 심리 위축으로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등 소비부진이 장기화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27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구매시 부과하는 개소세를 30% 낮춘다.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개소세는 5%에서 3.5%로, 녹용·로열젤리와 방향용 화장품 개소세는 7%에서 4.9%로 낮아진다.

개소세를 낮추면 함께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떨어진다. 소형 ‘아반떼 1.6 스마트’ 구매시 세금(113만5000원)은 34만1000원, 중형 ‘쏘나타 2.0 스마트’ 세금(165만2000원)은 49만6000원, 대형 ‘그랜저 2.4 모던’ 세금(194만원)은 58만2000원 낮아진다.

자동차 업체가 개소세 인하를 계기로 할인 행사를 진행해 실제 구매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제품 세제 혜택은 생산자에게도 돌아간다”며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업계와 협의를 했으며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월 소비전력 40㎾h 이상 냉장고 구매시 붙는 세금(22만2000원)은 6만7000원,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TV 세금(29만9000원)은 9만원 낮아진다. 보석, 귀금속, 가방, 시계 등은 과세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해당 품목은 27일 이후 제조장 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만 개소세(초과금액의 20%)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대상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내국인을 참여시켜 합동 세일에 나선다. 백화점·마트는 10월 2주 동안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전통시장은 9월, 11월 최대 30% 가격을 낮추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 슈퍼마켓은 9월 12~21일 최대 50% 할인하는 ‘나들가게 그랜드 세일’에 나선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병행수입과 해외직구를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3㎏ 이하 특급탁송화물의 과세운임을 30% 인하한다. 특급탁송화물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 직구로 반입할 때 사용되며 해외 직구의 19%를 차지한다. 이 중 무게 3㎏ 이하 비중이 82%에 달한다. 정부는 3㎏, 관세율 35% 적용 물품 수입시 최대 5770원 관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병행수입도 활성화한다. 통관인증 대상을 연말까지 200개 추가하고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회원사 보증서 발행을 늘려 진품보증 기능을 확대한다. TIPA 주도로 전파인증 필요 기기 수입 물량을 접수받고, 대표 수입업자가 인증해 관련 비용 경감을 유도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간 부문 소비를 활성화하고 재정 등을 활용해 직접적으로 유효수요를 확대할 것”이라며 “추경은 3분기 내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최근 신흥시장 성장 둔화, 환율 변동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인하는 자동차 내수 판매에 큰 도움을 주는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차종별 할인판매, 무이자 할부판매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업계도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세금 인하시기에 맞추어 세금 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소비 촉진을 위한 대규모 판촉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정부 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에 부응하여 전자업계는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소비자 만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인하 후 승용차 세금인하 효과(자료:기획재정부)

정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쏘나타 50만원 싸진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