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 감면규모 크게 늘어

지난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법인세는 6년 전과 비슷했지만 공제감면세액은 40% 가량 증가했다.

3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집단 총부담세액(잠정치)은 14조1810억원으로 집계됐다. 14조1518억원을 거둬들였던 2008년과 유사한 규모다. 연구개발(R&D) 등 각종 공제를 통한 감면세액은 지난해 4조9757억원으로 2008년(3조5천456억원) 대비 40.3% 늘어났다.

법인세 변화가 없는 가운데 공제감면세액이 늘어난 것은 대기업집단이 늘어난 세금을 대부분 공제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집단은 지난해 총부담세액이 7조2501억원으로 2008년(7조3763억원)과 별 차이가 없었다. 공제감면세액도 지난해 2조2283억원으로 2008년(2조2307억원)과 비슷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추가된 공제감면세액 혜택이 주로 대기업집단에 돌아갔음을 시시한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기준으로 18.7%로 2008년 21.1%보다 2.4%P 낮아졌다.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업의 실질 세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오 의원은 “추가 감면혜택이 대기업으로 몰린 점이 우려스럽다”며 “재벌 대기업 중심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