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바란다

[데스크라인]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바란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 대장정에 들어간다. 19대 국회는 2012년 4월 11일 총선거를 치른 후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됐다.

19대 국회는 의원 총원이 예외적으로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었다. 세종시 지역 대표 1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19대에 한해’ 세종시를 법정 정원 예외지역으로 뒀기 때문이다.

19대 국회가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첫 회기라는 점이다. 18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몸싸움 방지법’은 국회를 바꿔놓았다.

쟁점법안 단독처리 기준이 사실상 기존의 ‘과반’(150석)에서 ‘5분의 3’(180석)으로 늘어나면서 여야 몸싸움이 크게 줄어들었다.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물리적 충돌이 줄어들면서 ‘해머 국회’ ‘전기톱 국회’ ‘최루탄 국회’는 자취를 감췄다.

‘의안 상정 의무제’로 일반 의안이 위원회 회부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예산안이 헌법상 의결기한(12월2일)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해 야당이 지연시키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결국 국회선진화법이 여야가 힘에 의존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현안을 처리하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단독처리 기준 상향으로 쟁점법안 처리가 더 힘들어지고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결 원칙이 유명무실해졌으며 의사 진행이 교착되는 일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19대 국회는 문제점이 지적된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을 포함해 2016년도 정부 예산안과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등을 다룬다. 새누리당은 4대 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3대 법안, 내년도 예산안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정부·여당과 힘겨루기를 할 전망이다.

우려되는 것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년 4·13 총선을 의식한 의원 행보로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시급한 경제활성화와 민생 챙기기를 외면하고 총선 준비에만 신경 쓴다면 각종 법안처리와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성실하고 철저한 국회 배지를 달고 지역구와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던 포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야는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상생하며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진정성 있게 고민해야 한다. 국정감사도 호통치고 군기 잡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은 어떤 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표로 평가한다.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가 투표장에서 찍을 인물을 정하는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국민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정치인은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이 지켜본다는 사실을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동안 명심해야 한다.

정책팀장=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