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정부보다 `알리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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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도운 민간 잠수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한다. 수색 당시 사고로 숨진 다른 잠수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고 한다.

[프리즘]정부보다 `알리바바`

법 적용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다.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보직을 변경하거나 승진해 근무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잠수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민간인을 부르지 말고 국가가 알아서 하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내 탓이 아닌 네 탓을 하면 결국 외면 받게 된다.

비단 이런 일이 세월호 사태에서만 일어나고 있을까.

최근 얘기를 나눈 경제단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의 배송비 문제 등을 해당 부처 공무원과 상의했던 일화를 털어놨다. 단체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전자상거래, 특히 해외 직판을 확대하려면 배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왜 업체하고 똑같은 말만 하느냐는 핀잔을 주더란다.

최근 만난 한 전자상거래 업체 사장은 “결제는 알리페이나 페이팔을 쓰면 되는데 배송비가 문제”라며 하소연했다.

배송비 어려움을 호소한 말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이미 이 업체 사장 생각에 국내 결제수단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알리바바가 3분의 1에 불과한 저렴한 배송비를 무기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모집에 나섰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손 놓은 일을 중국 기업이 단번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 셈이다.

향후 산업 경쟁력은 유통에서 나온다고 한다. 결제에 이어 물류까지 유통을 잡은 중국 입김에 우리 산업이 좌우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최근 기업도 정부에 기대 수준을 상당 부분 낮춘 것 같다. 기대가 낮다는 것은 결국 외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존재 가치도 사라진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