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최다 2곳 선정"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성과 건전성, 은행업 영위 능력 등을 중점 평가해 최다 2곳까지 선정한다. 우리은행 매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은 완화된다. 대규모 부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자구 계획이 이달 수립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최다 2곳 선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중점 추진할 금융현안을 설명했다. 1일 접수 마감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체제에서 최다 2곳에 인가를 내줄 것”이라면서 “혁신성과 건전성, 은행업 영위 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계획 혁신성 등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12월 예비인가, 내년 본인가를 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선 “중동 국가 등 국부펀드와 실무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은행과 체결해 놓은 MOU를 완화해 경영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BIS 비율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 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폭 폐지하는 MOU에서 규정하는 5대 지표를 건전성과 수익성 위주로 축소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에는 “산업은행 실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달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세부 자구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신·기보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창업기업 보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산은은 118개에 달하는 비금융자회사 정리 계획도 담는다.

보험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이달 중순 발표한다. 사실상 인가 제도로 운용되는 보험 상품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표준약관제도는 전면 재정비한다.

소비자에게 미칠 파장이 큰 실손·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생명·손해·질병·상해 등 8개 표준약관은 2017년까지, 나머지는 2018년까지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