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 도입이 현안으로 부상했다. 일부에선 임금피크 감액 기준과 적용 대상에 대해 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4일 과학기술계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53개(부설포함) 중 77%가량인 41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12개 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퇴직 전 2년간 누적 감액률 25%(일부 30%)를 적용하기로 노사 합의한 상황이다.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주요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국립대구과학관 등이다.
출연연이 포함된 기타공공기관(부설포함)은 40개중 4개 기관이 도입했다. 준정부기관은 9개 중 1개 기관만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출연연은 오는 31일까지 임피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상 또는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래부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동의를,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개별 동의을 얻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출연연 연구원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조차 잘 모르는 상황인 데다 도입 대상 기관이나 범위도 제각각이어어서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임피제 적용에 따른 누적 감액률을 보면 한국연구재단은 퇴직 전 3년 간 첫해 5%, 이듬해 10%, 마지막 해 15% 등 총 30% 감액하는 계획안을 노사 합의로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되레 5% 더 줄였다.
미래부 소속 KAIST와 GIST, DGIST, UNIST, 고등과학원, 과학영재학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에 속한 교원, 의사, 연구원은 임피제 적용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행정직만 임피제를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다.
출연연 관계자는 “IMF 때도 대학 교수 정년은 구조조정에서 제외된 적이 있는데 왜 출연연만 계속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짊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피제 도입을 놓고 일방적 임금삭감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난달 21일부터 세종시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과기계 여론은 대체로 정년이 65세로 환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임피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출연연 일부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좀 더 고민할 내용이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임피제 도입 시기를 55세로 당기면서 61세까지 감액비율을 연봉 100%로 하는 대신 62세부터 65세 또는 70세까지 깎은 만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6년간 고용 여력이 엄청나다는 것과 고령화에 따른 고경력 과학기술자 활용이 주요 이유다.
미래부는 임피제 도입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해소 △청년인력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 △별도정원 인정에 따른 인력증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확보도 되고 출연연이 청년고용 절벽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 신뢰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광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 도입 절차에 따라 정부시책을 반영해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임금 상한제나 고령자 임금상승률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논의 자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따르라고만 한다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취합)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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