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2.1㎓ 대역 경매방식을 두고 ‘3사 3색’ 주장을 펴고 있다.
KT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침을 지지한다. 미래부는 80㎒는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을 하고, SK텔레콤이 LTE로 사용 중인 20㎒만 경매에 부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KT로서는 이 방침대로 SK텔레콤의 20㎒ 폭만 경매하면 자연스레 재할당으로 총 40㎒ 폭 3세대(3G)와 롱텀에벌루션(LTE)용 주파수를 얻을 수 있다. 전면 경매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 KT도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수밖에 없다.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곳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다. 만약 미래부 방침이 확정된다면 두 회사가 인접한 20㎒ 폭이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매물을 차지하는 쪽이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어 사활을 걸고 있다.
2.1㎓ 대역에서 40㎒ 폭을 LTE로 사용 중인 SK텔레콤은 현재 LTE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재할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 LTE 가입자당 주파수는 KT의 72%, LG유플러스의 60%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주파수를 회수하면 속도저하, 단말교체 등 이용자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자를 최우선하는 주파수 할당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상황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맞섰다. 경쟁사가 LTE 이용자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난해 정부가 용도변경을 허가해주지 않았다면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2.1㎓ 3G 대역 LTE 용도변경을 허용해준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며 “경쟁사는 주파수 알박기로 2.1㎓ 대역 80㎒ 폭을 경쟁 없이 헐값에 받아가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또 “주파수가 많이 필요하다면 새롭게 매물로 나오는 광대역을 신규할당받으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전문가 평가도 엇갈린다.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정인준 대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핵심대역인 2.1㎓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할당해야 한다”며 “LTE 이용자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3G를 제외하고 할당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는 회수해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홍재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파수 이용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 기존 사용자에게 재할당하는 것이 법적·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재할당을 해도 대가를 재산정해 부과하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에게 특혜를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 결정은 향후 우리나라 주파수 분배 전통이 확립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1년과 2013년에 있었던 제1·2차 주파수 경매 대상은 완전히 비어 있거나 용도변경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사용자가 많은 주파수가 대상이다. ‘사용자가 많은 주파수’ 경매 원칙이 정해지는 셈이다. 최근 있었던 독일 주파수 경매 사례가 비교대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많지 않은 2G 주파수였다는 점에서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이통사 간 혼란을 고려할 때 미래부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명확한 주파수 분배 기준을 정해 이런 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