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실기(失期) 공방이 끊이지 않는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미국과 일본 중심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인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놓고 실기와 전략부재를 탓하는 질타가 쏟아졌다. TPP는 전날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이어 연일 국감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TPP 가입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결정을 못해서 큰 문제가 됐다”며 “정부가 대책회의도 몇 번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실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TPP는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국제협약인데도 급격히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정부가 더 긴밀하게 논의해 입장을 분명히 갖고 해야 하는데 장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이 정부 들어 우리가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중소경제권과 FTA를 체결해 허브 기능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거대 규모 다자간 무역시스템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예측을 전혀 못한 것으로서 우리는 제자리에서 트레드밀만 뛰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세부 내용이 밝혀져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볼 수 있으며, (가입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되 국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6일)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가입의) 방향성을 갖고 간다”며 “다만 국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전날 최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FTA, 메가 FTA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쌀 시장 보호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