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대표체제 출범으로 2기를 맞은 카카오가 시작부터 ‘감청 협조’ ‘뉴스편집 중립성’ 등 정치적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다. 2기 경영진은 기존 입장을 바꿔 수사기관 감청에 협조하기로 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뉴스편집 중립’을 거세게 요구해 난감한 상황이다. 감청 협조에 이용자 반발도 예상된다.
카카오는 7일부터 검찰 감청에 제한적으로 응하기로 했다. “검찰 감청 요구에 따르지 않겠다”고 한지 1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는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한다.
수사과정에서 익명 처리된 사람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이 공문으로 요청하면 전화번호를 제공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일자 수사기관 통신제한조치(검열·감청) 협조를 중단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감청 불응으로)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와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에 귀 기울였다”며 “우리사회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수사기관 감청에 다시 응하면서 이용자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카카오는 지난해 수사기관 카카오톡 감청 거부 선언 전 협조사실이 알려지며 이용자가 이탈하는 등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는 익명화처리방법 등을 투명하게 대중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대 KAIST 전자공학과 교수는 “국내 감청 절차와 로그관리, 유무선 데이터를 정비하고 국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벌을 주고 포털은 물론이고 유무선 통신사가 투명성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의 뉴스 배치와 편집이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다는 ‘중립성 위반’ 논쟁이 불붙은 것도 카카오 입장에선 조심스럽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임원이 출석했다. 여당은 카카오 웹포털인 다음의 미디어 서비스 중 하나인 ‘뉴스펀딩’을 문제 삼았다. 이병선 카카오 이사는 “뉴스펀딩에 카카오 측 편집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여당 측 질문에 “주제 선정과 제목 등은 뉴스펀딩에 참여하는 해당 언론사가 정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난 9월 새누리당이 주최한 ‘포털 뉴스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를 보이콧하는 등 한 차례 관련 논란을 비껴간 바 있다.
당시 카카오는 “네이버 불참으로 패널 등 참석자가 편향적으로 구성돼 정상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없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여당이 지속적으로 뉴스 중립성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