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여당이 선제적 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연내 입법에 힘을 쏟는다. 제조업 위기 해소 수단으로 기대가 높지만 야당 반대, 촉박한 일정 등으로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활력법 공청회에 참석해 “기업활력법은 선제적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자금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법으로 침체된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좋은 의견이 나오면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밀겠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연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활력법은 수출 감소와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주력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바꿔 시장 대응을 돕는다. 크게 사업재편지원제도와 규제애로해소제도로 나뉜다. 신속한 사업구조 재편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결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분할제도를 신설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환·상호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관련 절차를 하나의 법으로 지원하기에 ‘원샷법’으로 불린다.
기존 정부 사업재편지원제도는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기업 구조조정에 머물러 정상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이 의원은 “지난 IMF 위기 때 부실기업에 투입된 수십조원이 여전히 회수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조속한 기업활력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활력법은 새누리당이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3대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당내 관심이 높다. 이를 반영하듯 공청회는 이 의원과 함께 당 경제상황점검TF,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 대표를 비롯해 김정훈 정책위 의장, 이군현 전 사무총장 등 여러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여당 기업활력법 입법 노력을 반겼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청회에서 “기업 선제적 구조조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법이 되기 바란다”며 “법 통과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업활력법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야당은 법이 일부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온적 반응이다. 7월 발의 후 바로 국정감사 시즌을 보낸 탓에 아직 구체적 법안 분석도 하지 못했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상법·세법·공정거래법을 아우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와 폭넓은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당론은 나오지 않았다”며 “법안 찬반 여부를 떠나 연내 처리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