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재정난` 지자체 예산편성에 직접 개입

중앙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개입해 예산 편성을 제한하고 회생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력으로 재정 위기 극복이 어려운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도록 했다. 재정건전성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하게 하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와 연계 시행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장은 긴급재정관리 계획안을 작성한 뒤 긴급재정관리인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자부 장관은 긴급재정관리 계획 이행 상황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계획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황 총리는 회의에서 다음주 대전에서 열리는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당부했다. 세계 69개국과 국제기구 대표, 노벨상 수상자, 글로벌 기업 경영진 등 3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다.

황 총리는 “세계 경제 지속 성장과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며 “성공적 개최로 과학기술 외교력과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