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분야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제 도입한다. 3년간 4조6000억원 시장을 창출한다.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을 40%로 끌어올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3.0추진위원회와 함께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보고·확정했다. 9월 말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첫 기본계획이다.
세계 정보기술(IT) 서비스 환경은 클라우드 형태로 급속히 전환됐다. 각국 정부는 2010년대 초부터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에 힘썼다. 미국은 ‘클라우드 퍼스트’를 앞세워 공공 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했다. 국무부·재무부 등 일곱 부처가 48개 민간 서비스를 도입했다. 일본은 2010년부터 13개 중앙정부 ICT 자원 단일 클라우드 통합을 추진했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지난해 836억달러에서 2019년 1882억달러로 연평균 17%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는 오라클·IBM·MS를 비롯해 아미존·세일즈포스닷컴 등 신구 기업 경쟁이 치열하다.
클라우드는 세계 창업 문화도 바꿨다. 에어비앤비·핀터레스트·스냅챗 등 수많은 유망 스타트업이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한 클라우드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 분야 모두 글로벌 대기업에 취약하다. 세계 최초 클라우드 발전법을 만들었지만 2013년 10월 법안이 제출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올해 9월에야 시행됐다.
정부는 뒤늦은 진도를 만회하고자 법 시행 후 한 달여 만에 1차 법정 기본계획을 신속히 마련했다.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클라우드를 정부3.0 핵심 인프라로 구축한다.
기본계획은 △공공 부문 선제적 클라우드 도입 △민간 부문 클라우드 이용 확산 △국내 생태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2018년까지 정부통합전산센터(1, 2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추진 중인 제3센터에도 클라우드를 도입한다. 국가 기간시설임을 감안해 자체 클라우드 ‘G-클라우드’로 구축한다.
공공시장도 민간 클라우드에 개방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2018년까지 이용 기관 수 기준 민간 클라우드 도입률을 40%로 높인다. 중요도가 낮은 정보자원을 중심으로 도입한다. 초·중등 SW 교육, 국가 연구개발 등 파급효과가 큰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전개한다.
클라우드 시장을 넓히고자 민간 기업 클라우드 이용률을 현 3%에서 2018년 30%로 확대한다. 보안·사고 우려를 해소하려 이용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피해 발생 시 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이 HW 자원과 데이터를 국외에 두는 것을 허용한다. 민감한 정보가 해외로 나간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용고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용자 정보 위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서비스제공자 방침이 이용자 선택권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외에 데이터를 보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R&D 투자를 확대한다. SW R&D 중 클라우드 투자 비중을 9%에서 2018년 20%로 높인다. 클라우드 분야 대학연구센터를 두 곳에서 네 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클라우드 활성화 계획으로 공공수요 1조2000억원을 포함해 3년간 4조6000억원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장은 “민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공부문에서 3년간 3700억원 예산절감과 업무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클라우드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많은 비용을 들여 별도 설비나 SW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져 창업과 기업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